[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통합조정안을 만든다는 취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자,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실무 TF는 조승래·한준호·홍정민 민주당, 박성중 국민의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통합·조정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오전에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에서 아마존과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이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위를 남용한다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우선 애플은 지배력을 이용해서 앱스토어에서 앱 개발사에 초경쟁적 가격을 부과하고 구글은 안드로이드OS(운영체제)와 플레이스토어 이중독점으로 경쟁자를 착취·배제·차별화해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의회 법사위 반독점 소위 보고서라고 하니까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대해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과기부도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 오전에도 구글 인앱결제 강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공개한 1억 달러 규모의 한국 콘텐츠 개발사 지원 정책이 ‘생색내기’라고 질타했고,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타트업을 비롯해 인터넷 업계에선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 신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 역시 구글이 인도에서 인앱 결제 도입 시기를 미룬 점을 지적하며 "국내 스타트업이 구글과의 협상에 유리한 측에 서도록 정부가 끌고 가면서 기업들에 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특정 기업의 불공정은 있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과기정통부가 최대한 참여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해외 체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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