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기준이 모호했던 여러 부분 살펴봐"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사태 후속책을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군검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볼 것"이라며 "행정에 기준이 모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하나 하나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살펴봐서 법과 시행령과 훈령과 각 군의 규정들이 다 일치하는지 부대별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 이후로) 힘 있는 자들은 앞으로 비서관이나 비서를 통해서 군에 보낸 아들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됐다"며 "병가 중인 군인들이 더 쉬고 싶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휴가 사용을 하겠다고 구두승인만 받으면 휴가 명령 없이도 연장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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