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판사들의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김앤장 등 주요 로펌 출신이 많다는 점을, 야당은 진보성향 단체 경력자가 대다수라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감에서 이 같은 질의가 이뤄졌다.

먼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중 7명이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처럼 정치적이거나 이념성 있는 사건에서 편향성을 보였다"라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의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후보자들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대학과 로펌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비중이 많다는 점을 거론했다. 최근 경력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여전히 소위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 지역 출신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력 법관이 발표됐는데 최고 로펌 출신이 12명이다. 최고 로펌은 돈과 명예를 택하는데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생명인 법관으로서 철저히 검증됐다고 보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그런 부분을 인식한다. 다만 법관 선발이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는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최선을 다해 법관의 의식과 사명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날 여야는 본 질의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휴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라며 "다수의 힘이 여당의 힘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저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 달라"고 얘기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무부장관이라고 해도 불리한 부분은 피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 수사가 끝났지만 다시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국민의힘이 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법사위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 여당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비슷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의견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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