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앞두고 막판까지 증인채택 둘러싸고 '샅바싸움'
秋장관 아들, 북한군 피살 공무원 친형 등 증인 합의 난항
주호영 "국감 끝날 때까지 민주당이 채택 동의하도록 최선"
여야는 추석 연휴 직전에도 증인채택을 매듭짓지 못해 연휴가 끝나자마자 논의를 이어갔지만 대부분 상임위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상임위는 국감 개시일에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절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서 국감은 '야당의 독무대'로 통하지만 각 상임위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의 철통방어로 핵심증인 채택이 잇따라 무산되자, 이번 국감은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이 가시밭길 앞에 놓인 형국이다.
증인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상임위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걸려 있는 법사위와 국방위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 등을 국감 핫이슈로 띄울 계획으로 법사위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등 2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이 무산됐다.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묵살됐다.
보건복지위에선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의사를 표명해 질의가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 관련 증인 10명과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거나 군 기밀 누설 우려 등을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래진씨는 외통위 국감에도 증인을 자청하고 나섰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환노위의 경우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계를 냈다.
과방위에선 국민의힘이 3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해 대부분 협의를 끝냈지만,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댓글 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증인신청도 민주당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청 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한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엄호를 뚫지 못했다.
문체위에서는 탁현민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대통령 해외순방 수의계약, 청와대의 몰아주기 계약, 여당의 포털 외압, 추미애 장관 아들의 전북현대FC 인턴 채용 특혜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난항에 빠졌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강제력이 발생한다. 주요 피감기관 국감의 증인 채택이 줄줄이 무산된 만큼 국감을 통해 대여공세의 화력을 높이려던 국민의힘의 국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다만 국정감사일 7일 전에는 여야 합의로 증인채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감이 시작되더라도 중반 이후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준 게 이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국감이 유명무실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의사진행 발언이나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의 이런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국감이 10월26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민주당이 채택에 동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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