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가정폭력을 저지른 이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사건은 2만3000여건이었으며, 소년 범죄 사건은 3만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3000여건 이상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총 2만3698건으로 지난 2018년 1만9739건보다 3959건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은 지난 2016년 2만2482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만8971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 및 폭행이 77.3%(1만831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협박이 11%(2601건), 체포 및 감금이 0.3%(6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2만3139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57.7%(1만3360건)가 접근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41.4%(9578건)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소년보호사건은 지난해 3만6576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3만3301건보다 3275건이 증가했다. 절도 범죄가 35.4%(1만2941건)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2만4131명 중 18세 미만은 37.0%(8917명)였다.

지난해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5228건으로 지난 2018년 3만6054건보다 826건이 감소했다.

행정 소송은 2만1849건, 특허 소송은 1065건이 접수됐다. 선거 소송은 지난해 32건이 접수돼 지난 2018년 10건보다 22건이 늘었다. 이 중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소송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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