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野, 무혐의 추미애 흠집내려 국감까지 끌고 가"

기사등록 2020/10/06 10:32:17

"野, 증인 채택 놓고 국감 파행…할 만큼 하지 않았냐"

"한글날 집회 원천차단돼야…국민의힘도 협조하라"

"야당 공수처 시간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개월 간 정치공세를 퍼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 무혐의로 끝난 상황을 국감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다. 할 만큼 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은 사실에 기초한 정부 비판·견제라는 고유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21대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도심집회와 방역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방역 통제망을 벗어나 대유행이 되면 경제활동과 사회적 이동이 전면 폐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 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불법 도심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일지 극우단체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극우단체의 집회를 두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의 모호한 이중잣대가 극우단체의 불법집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는 원천차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역시 극우단체의 불법집회 차단에 초당적 협력을 바란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법정 출범일을 넘긴지 80여일이 지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한 지 2주가 지났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며칠 전에 후보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위법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이미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보다 확실한 제안이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야당의 결단 뿐"이라며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야당의 시간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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