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 등을 이번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도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 1차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4차 추경, 가족돌봄휴가연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 성과를 이어받아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계나 시민단체 등 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라면서도 "공정경제 3법은 투명경영, 정도경영을 강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에게) 집권여당으로서 의지를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로 들었다"고 했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처리 시점에 관한 질문에 "분명한 건 공정경제 3법보다 앞에 가는 법은 아니다"라며 공정경제 3법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관련해서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었다"며 "특검 사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 문제를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가는 행태가 옳은 건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부동산 3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8·4입법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안정 추세"라며 "특정 지역과 관련한 부동산 가격 등락 문제는, 어차피 모든 정책은 숙성 기간이 필요해 시간이 지나며 제자리 잡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보수·극우 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코로나 계엄령'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매우 정당한 그런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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