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립대학교에서 일어난 교수-학생 간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사건이 최근 3년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이 전국 35개 국립대와 국립대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2배 늘어난 수치로 같은 기간 학생 간 성범죄가 67건에서 90건으로 1.3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빠른 증가세다.

학업을 평가하는 교수와 평가 대상인 학생 간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대 내 전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2017년 101건, 2018년 145건, 2019년 151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메신저 앱상에서 언어를 통한 성희롱, 음란물 전송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유형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 의원은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성범죄 교수가 정직 몇 개월 뒤 복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의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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