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여야 촉각…"방역 방해 엄단" vs "기본권 존중"

기사등록 2020/10/02 17:41:32

與 "법원 판단으로 위험 요인…공권력 확신시켜야"

野 "국민 기본권 관한 법원 판단 정부도 존중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폴리스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2020.10.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보수·극우 단체 광화문 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당은 8·15 광화문 집회를 고리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떠올리며 집회 허용 조건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야당은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한 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찾아 "법원의 판단으로 약간의 위험 요인이 생겼다"며 "분명한 것은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된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 차량에 1명만 탈 수 있고, 최대 9대로 제한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했으나 8·15 광화문 집회에 비춰볼 때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께 확신시켜 주길 바란다"며 "내일과 한글날에 광화문 일대의 집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코로나 대유행을 일선에서 차단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며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 치의 틈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도 '정치적 손익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2일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 (사진=국민의힘 제공)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개천절 집회가 또다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법원과 국민의힘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하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지만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정부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결과 서면 브리핑에서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 방역 정치에 이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많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당 지도부는 어떤 일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앞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 의원들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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