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지만,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해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3일 온라인으로 주최한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 간담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같은 견해가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에서는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학계에서는 정찬모 교수(인하대학교), 법조계에서는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 시민단체에서는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이 참석했다.
먼저 정종채 변호사는 시장획정, 약관규제 등 총 다섯 가지 쟁점으로 인앱결제 강제 이슈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며 "인앱결제 강요는 생태계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정민 의원은 스타트업을 창업, 운영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스타트업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해당 이슈의 부작용에 대해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인앱 결제가 무료 앱 비율이 높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무료 앱은 결국 사업자가 규모를 키워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료결제는 기업의 생존 입장에서는 필연적, 이것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모습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인앱결제 강요는 독점력을 발휘해서 완장을 차는 행위"라고 표현하면서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앱결제 강제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안진걸 소장은 "인앱결제 강제로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다"며 "소비자의 여론을 확인해보면 이 이슈가 문제가 있다는 정서는 확인된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이로 인해 다른 대안 앱 생태계가 부상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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