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 카드를 언제 뽑아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여야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 시기는 올 가을에서 연말까지다.

새로운 정권 발족 직후 내각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보통이다. 실제로 닛케이의 여론조사(16~17일)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은 74%에 달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 시기에 선거를 치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기 해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 가을 혹은 내년 초 정기국회 개회 후

올 가을에는 영국과 일본의 새로운 경제연계협정(EPA)를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회가 열릴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시 기업 대신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도 제출된다. 협정안, 법안을 성립한 후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총리 취임 전인 지난 14일에는 "전문가 생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수그러지지 않으면 (중의원 선거는) 꽤 어렵다"고 했다. 취임 후인 16일에는 1년 이내에 중의원 해산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회복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다. 해산 조건은 코로나19 수습과 경제 재생이 조건이라는 인상을 줬다.

가을과 겨울에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우려가 있다. 감염 상황 주시로 해산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는 내년 연초가 된다. 내년 1월 정기 국회 개회 초가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실시한다면 '경제 재생'에 흠집이 날 우려도 적다.

내년 정기국회 소집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중의원 해산시 총선거 투·개표일은 2월께가 될 공산이 크다. 예산안 성립 때문이다.
◇내년 3월 예산안 성립후 해산 방안

게다가 올 가을이나 내년 1월까지의 중의원 해산은 스가 총리의 구심력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중의원 의원은 4년 임기를 얻는다. 당장 다시 해산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의원들은 "당분간은 중의원 선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눈은 신경쓰지 말고 당내 권력 투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약 1년 후 다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마해 승리해야 한다. 만일 자민당 의원이 새롭게 4년 임기를 얻는다면 '포스트 스가'가 되기 위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내년 9월 총재 선거까지 최대한 중의원 선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예산안 성립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후 중의원 선거 방안

2021년 7월에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예정돼 있다. 내년 국회에서 예산안 성립 후 도쿄올림픽까지 개최한 후 해산하면 코로나19 수습, 경제 재생 실적까지 선거에 가져갈 수 있다.

스가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전 중의원 선거를 치러 승리한다면, 사실상 다른 후보와의 싸움이 아닌 ‘신임’을 묻는 투표가 된다.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거머쥘 수 있게 된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후 중의원 해산하는 방안도 있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중의원 선거에 나선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스가 총리는 디지털청 설립, 지방은행 등 구조조정, 통신비 인하 등 정책을 새롭게 내걸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적을 마련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은 늦은 편이 좋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여름에는 연립여당 공명당이 중시하는 도쿄(東京)도 의원 선거도 있다. 공명당 간부는 "도의원 선거 전후 2개월 내 중의원 선거는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공명당 지원에 의존하는 자민당 의원이 많아, 스가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산 카드를 꺼낼 수 있도록 공명당이 지원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내년 10월 끝난다. 하지만 일본 현행 헌법 아래 중의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평균 2년 9개월이다. 현 중의원은 언제 해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총리의 권한으로 치러지는 중의원 해산·총선거 전략에는 큰 위험이 따른다. 경제 악화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을 경우 패배가 사실상 확실하다. 그렇다고 중의원 해산을 미뤄 아슬아슬한 시기에 치를 경우 다른 악조건 아래 선거를 해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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