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미애 아들 병가, 상식적 수준 납득…특임검사 사안 아냐"

기사등록 2020/09/07 10:08:04

송갑석 "진상 규명 노력 기울여야…野, 정치 공세 지나쳐"

박범계 "특임검사검, 검사 대상 수사…적정한 성질 아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되는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의 특임검사 임명 주장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송갑석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 출연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차분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문제제기나 공세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며 "야당(국민의힘)은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정치 공세)은 좀 지양해야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작년부터 정부 여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던 시점과 일정하게 시간이 지난 후 많은 의혹들은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이나 시각이 다르게 보였던 경험이 저희한테 있다"고 항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주장에 대해 "특검 사안이 아니다. (특검은) 검사의 비위나 부정비리와 관련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대검찰청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명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의 요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최초 병가 기간 중에 무릎 수술을 한 것도 맞고 그 뒤에 예후가 좋지 않아서 부종기가 있어서 휴가 필요성이 지속됐다는 것도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언론의 의혹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일단 검찰 수사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단순 민원성'이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보좌관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실 확정을 어떤 경위로 할 수 있었는지 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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