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가 문제 있다는 의사단체 지적에 공감"
"지역 공공병원 확충하고 의료 수가 개선할 것"
"진정성 있는 논의 착수할 것…현장 복귀해달라"
"향후 협의, 복지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논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 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수가도 문제가 있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 의료와 공공 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에 공공 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의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지역의 우수 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 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보건소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며 "향후 논의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회동 결과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진료소와 격리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와의 정책 협의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향후 복지부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고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은 여기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게 될 예정"이라며 "후속 회의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고, 논의에 걸리는 시간들을 고려해서 다시 연락을 해서 회의를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의료계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는 사전에 철회를 선언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드린 것"이라며 "우리가 대화와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그 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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