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책 추진 유보는) 사실상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 반발이 심하니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때까지 의료계가 반대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충, 첩약 급여화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집단휴진 등의 방식으로 파업 중인 전공의들과 26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계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내세워 의료계에 읍소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행정부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지난 간담회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통을 거부당하고 정책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한 과정에서 의료계 청년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동어반복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을 실시 중인 전공의들에게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에 대해 공권력을 내세워 겁박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불이 붙은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9일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경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파업 중단을,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대립 중이다.

정부는 지난 21일에도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정원 증원 등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무기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굽혔다. 그는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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