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비상임위원 7명 위촉…실·국장급 인사 단행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보위 출범 및 취임식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인식과 해석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개보위의 역할·위상 정립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유럽진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초 상반기 중 마무리해 개보위 출범에 맞춰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차질이 생겼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해 적정성 결정이 내려지면 별도의 요건 없이 한국 기업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두 번의 적정성 결정 추진이 독립성 요건 미충족과 개인정보보호법 미개정 등을 이유로 중단됐지만 지난해 3월부터 행안부 주도로 재추진 해왔다.
개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위원 7명 중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위촉했다.
나머지 5명은 국회(여당 2명·야당 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했다. 여당 추천으로 서종식 법무법인 선우 대표변호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야당 추천으로는 고성학 한국PKI 포럼 부의장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들은 2023년까지 3년 간 위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심의·의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비자단체 출신인 강정화 위원과 백대용 위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잘 대변하고 정보보호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고성학 위원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균형감 있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전문가인 이희정 위원과 지성우 위원은 개인정보보호제도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염흥렬 위원은 전문 분야인 개인정보보호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출신으로 기존 개보위의 2·3기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서종식 위원은 신설 개보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 조직이 기존 2국 8과에서 1처 4국 14과로 확대됨에 따라 실·국장급 인사도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로는 김진해 대변인, 김회수 기획조정관,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사조정국장은 IT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국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김진해 대변인은 외무고시 29회 출신으로 외교부 영토해양과장을 거쳐 일본·호주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인사교류로 개보위 조사조정관으로 임명돼 침해요인 평가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회수 기획조정관은 기술고시 30회로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과 지역정보지원과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장 등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보직을 두루 지냈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직전까지 개보위 사무국장을 맡아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작업과 통합 개보위 출범을 준비해왔다.
윤 위원장은 "통합 개보위의 출범이 단순한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혁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이끌어가기 위해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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