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분양이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에 '로또 분양'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택지지구 공급은 임대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35% 이상 하게 돼 있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사후의 시세차익을 특정인이 독점한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집값을 크게 낮춰 공급하되, 사후에 발생할 시세차익들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추진 중인 정부 TF의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일단 법안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안전장치 등)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돼야 한다. 공급대책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7·10대책을 통해 공공 재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면서 "자세한 것은 TF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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