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국인들은 LTV 적용도 잘 안 되는 등 우리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서 역차별 당하는 것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외국인 주택매입 실제자료를 보니 전체 주택매매건수의 0.6~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4월 20건, 5월 39건, 6월에 89건인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것들이 6월에 몰리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똑같이 LTV를 적용하지만 중국인이 중국은행을 이용한다든지 미국인이 미국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외국인 투자건수가 6월 들어 급증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에 취득세 20%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전혀 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도 제대로 된 검증단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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