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 감사 촉구
유 장관 "55년 전 일…확인 대상 당사자 아무도 없어"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금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대학 편입과 졸업에 관한 불법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편입학기가 단국대 3학년 2학기에 편입됐다고 하는데 그 직전에 5학기를 다녀야 하는데 광주교대를 4학기만 다닌 걸로 돼있고 애초 3학년 2학기로는 편입도 안 되는 걸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교대 학점도 100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상 그 대학은 매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전공학점도 교양필수, 선택과목을 따질 때 교양필수는 72학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학적부상 '0'으로 돼있다. 이런 불법 정황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학력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감사 여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어떤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또 "55년 전 일이고 학적부와 확인대상 당사자가 아무도 없다"면서 "이 부분을 사실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이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청문회를 보고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자, 유 장관은 "사실관계 몇가지 확인해드려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초급대학(2년제 대학)은 제외하는 걸로 돼있다. 취득 학점 제한이 초급대학은 제외돼서 광주교대 경우는 제외되는 학교로 확인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도 본인의 교육부 감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들도 감사 하는 게 옳지 않냐고 한다. 여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교육부 조치가 필요하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하지 마시고 학교 측에 사실관계 파악하는 노력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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