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진위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 유보해야"
"교육부 감사확인 조건 없다면 보고서 채택 힘들어"
"개인 문제 아닌 국가 문제…규명 전까지 보류해야"
통합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하태경·조태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에 걸쳐 총 30억달러의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명시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30억불 이면합의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며 "확인도 안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의 이면합의서 진위 확인은 어렵지 않다.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서훈 실장이 당시 동석했다"며 "민주당은 진위 확인, 국정조사에 동의해서 대통령 판단에 도움을 주는 국정조사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논란과 관련해선 "학력 위조 문제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촉구했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든 조사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감사확인 조건이 없다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초기에 기억이 안 난다 하다가 다시 서명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실상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학력 문제라든가 지인과의 금전소비대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보면 누가 청문을 받는 건지 모를 정도로 청문회 자체를 희화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나"고도 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문제다"라며 "따라서 박 후보자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 절차도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남북이 서로 교환한 원본의 다른 한 부는 북측 손에 있다"며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결과에 이르면 그로 인해 현 정권이 통째로 김정은 정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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