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기사등록 2020/07/24 21:00:27

'검·언유착' 사건 관련 심의 진행돼

채널A 前기자, 계속수사·기소 권고

[서울=뉴시스] 김재환 고가혜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수감 중인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대검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회의실로 향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해야 하는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으며,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진술도 했다. 진술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본인들이 서로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전 대표가 실제로 협박을 당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현안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보도한 MBC가 '제보자X' 지모씨와 협력해 자신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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