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 및 생존권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인도적 협력 문제는 지체하지 말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정치적 자유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될 성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시민정치적 권리 문제와 사회·경제적 권리 문제는 동시적으로 국제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돼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선 "원내대표 시절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출범을 제안했는데 정치적 상황, 남북 상황과 관련해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게 사실"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논의해주시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선행하면 어떤가 한다"며 "공을 다시 돌리는 것 같지만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공개 반대한 전력이 있다"고 질의하자 "하나는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법 논리상 개별 국가가 개별 국가를 향해 인권법을 제정하는 게 가능한지 대개 인권법 관련해서는 국제적·보편적 규범에서 적용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국가법을 만들 게 아니라 국제적·보편적 규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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