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당정이 23일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인력을 4000여명 양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사들은 8월 중 총 파업 가능성을 내비치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병원과 환자 단체 등에서는 환영한다고 밝혀 각 단체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10년 이상 지방 장기 근속과 공공의료분야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입장문 등을 통해 "졸속적이고 일방적 정책이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충과 국립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 의료 진료 등을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85% 이상은 총파업 등 직접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대의원회에 총파업 안건이 올라간 상태"라며 "파업을 한다면 7월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 8월 중 하루로 예상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달 중에도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보다 낮아 2038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면서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내용에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우리 협회 추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시켜도 의사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한다"며 "의대 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하면 2065년에서야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의 의사 및 전문의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회 관계자는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치료 받을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는데 10년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의사 정원 확충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필수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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