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단체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조사 주체 아냐"
"시 공무원 진실 말하기 어려운구조…조사단 불참할 것"
송다영 실장도 객관성 떨어트려…"인권위에 조사 요청"
설사 피해자 측 여성단체를 제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조사를 요청한 만큼 반쪽짜리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며 민관합동조사단 불참을 선언했다.
이 소장은 "서울시 구성 조사단에게 조사 대상이 되는 서울시 공무원은 명명백백히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가 돼야 할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리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성추행 피해자는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성추행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했다. 비서실에서 근무했을 당시 17명, 부서이동 후 3명 등에게 성추행 피해 내용을 자세히 밝혔지만 그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일부 담당자들은 '남은 30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다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이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허락을 받아라' 등 책임에서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될 서울시 직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소장은 "피해자는 4년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에게 전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부서를 이동하지 못하고)위력적인 구조였음이 드러났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조사 대상에 대한 진실조사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역대 비서들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 조사에서 책임이 어느 선 이하로 이뤄질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여성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직접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연기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점도 민관합동조사단의 객관성을 떨어트렸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서는 제외됐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주무 부서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실장이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요소다.
앞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사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6일 "고소인 측 기자회견 당일인 13일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인지 초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임시조치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크게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에 의한 성폭력 문제제기 과정과 그 직후까지도 시장 중심의 구조와 체계가 우선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단체는 박 전 시장에 의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장은 "공공기관 성희롱 등의 조사 및 구제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 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를 포함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권고를 인용해 징계, 관리감독 책임 수인, 재발방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와 지원단체,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피해자 측 입장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