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하면서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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