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강과 낙동강 수계는 2030년까지 올해 목표 수질 대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평균 13.5%, 총인(T-P)을 평균 27.2% 낮춰야 한다.

내년부터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수질총량관리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4대강이 포함된 모든 지역에서 수질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에 맞는 시·도 경계지역의 목표 수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 배출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연 증감을 고려한 최종년도 예상 배출부하량과 개발 예정부하량을 더한 총 오염부하량을 목표수질 수준의 할당부하량 수준까지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10년 이내 한강·낙동강 BOD 13.5%↓…총인 27.2%↓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선 2030년까지 올해 목표 수질 대비 BOD는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를 낮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의 기존 6개 지점 BOD 목표 수질은 25.4% 낮춰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 취수원 등을 고려해 총인 목표 수질 기준값을 0.042㎎/ℓ(Ⅱ등급)에서 0.039㎎/ℓ(Ⅰb등급)로 7.1% 낮췄다.

한강 상류 지역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 하류) 4개 지점은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BOD와 총인 값을 생활환경 기준인 좋음(Ⅰb) 등급 이상으로 설정했다.

낙동강 수계 8개 지점의 BOD 목표 수질은 올해 대비 평균 4.6%, 총인 기준값은 평균 22.5% 낮춰야 한다.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의 총인 값은 0.149㎎/ℓ에서 0.098㎎/ℓ로 34.2% 낮춰야 한다. 수돗물 취수장이 다수 위치한 낙동강 중·하류 지역은 녹조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4대강 수계 목표 수질 설정 완료…지역별 배출 총량 기본계획 수립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4대강 수계의 차기 단계(2021~2030년) 목표 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앞서 지난 2004년부터 경기도 7개 지자체에서 임의제 방식으로 시작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질 관리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됐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선 지난 2005년부터, 한강과 접한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지난해 8월에 금강, 영산·섬진강 수계(4단계)를 대상으로 목표 수질을 고시했다.

여기에 2021년부턴 강원·충북 지역이 새롭게 총량 관리 지역에 포함되면서 한강 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게 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36개 지점에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지자체는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

목표 수질 고시 이후 지자체는 관할 시·군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 할당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 대책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와 수질 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량이 대폭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계 내 다양한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총량제 도입 등 수질오염총량제가 수질 관리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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