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金장관 발언 민심 불질러
이낙연 "정부도 여러 생각할 것…정책 성공 못해"
수도권 의원 중심 '金 경질'에 쇄신 개각 요구까지
與 "김현미 뿐 아니라 靑참모 포함해 개각해야"
"金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정책 실패…쇄신해야"
野, 경질 총공세…정의당마저 "文 부동산정책 실패"
김 장관이 지난 21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 나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데 대한 문책 요구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장관 경질과 관련해 "인사(人事)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그 정책을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김 장관 경질론과는 일단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에둘러 주무장관인 김 장관의 문책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개 발언에선 대통령의 인사 영역임을 감안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며 부글부글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청와대 참모들까지 망라한 쇄신 개각 주장마저 나온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인식이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집값 폭등 직격탄을 맞은 서울·경기·인천의 지역구에서 만나는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질해야할 것 같다. 임계점을 넘었다"며 "김 장관 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갈아야하지 않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김 장관 뿐 아니라 BH(청와대)쪽도 바꿔서 새롭게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개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 한 의원은 김 장관의 국회 답변을 거론하면서 "국민에 답변하는 태도가 불량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정책 결정자가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정책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책임만 묻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내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해 내리 3년째 재임 중으로, 2개월 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야당은 김 장관을 정조준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 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을 해임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그냥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이다.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다"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오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뒷북 땜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며 ▲철학 부재 ▲관료의 무능 ▲신뢰를 잃은 고위 공직자 등 3개 요인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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