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전제…오는 23일 승인 전망
9일 시의회와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후반기 시의회 개원에 따라 조만간 옛 한전연수원 매입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절차 없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터를 매입했다. 지난 5월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개 사과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도를 넘은 의회 경시"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벌어진 이후 시의회가 두 차례 임시회를 더 열었으나 시는 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곧바로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 또 다른 의회 경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도 확보한 이 사업 추진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점에는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매입 대금을 지불하고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수안보면 지역 주민의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요구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1~23일 열릴 제248회 임시회에서 옛 한전 연수원 매입을 사후 승인할 전망이다.
시는 2017년 1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옛 한전연수원 소유권을 확보한 민간인 A씨와 매매 의향서를 체결한 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했으며 같은 해 10월 사업 추진이 확정되자 시의회의 매입 승인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았다.
시는 시의회가 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면서 업무 담당자가 옛 한전 연수원 매입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착각해 빚어진 단순 업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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