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스티로폼(비드법) 단열재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해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는데,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 패널로 전환한다는 "정부 대책 발표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녕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 사고를 단열재로 규제하는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단열재의 대표격인 스티로폼은 오랫동안 화재의 주범으로 몰렸다. 업계에서 자구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정책이 발표됐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충분히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는데, 정부가 환경성, 고용창출 등을 배제하고 화재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날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가 계기가 됐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단계적 전환하는데 비판이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을 빌미로 성능에 미달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가 공급되면,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폐업될 우려도 있다.

조합에 따르면 그라스울은 지붕재로 사용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의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마땅한 폐기 방법이 없으며, 매립시 산성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해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준다.
조합은 정부가 이 같은 유해성 논란에도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지 않는 것은 "페놀폼이나 그라스울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의 훌륭한 기술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15년~16년간 연구 개발해 우수한 난연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노력한게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스티로폼이 친환경적이고 고용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바랐다.

"대기업 제품은 유해성이 있어서 완전 자동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들여 외국에서 기계를 사오면 우리 산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개발한 우수 단열재를 쓰면 에너지와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다. 이런 점을 배제하면 자칫 또 다른 화재에 직면할 수 있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데, 이런 정책은 국가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토론·공청회를 통한 제도개선과 정책반영을 제안했다.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 환경·안전 측면에서 "합당한 소재인지를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페놀폼이나 그라스울 등은 나중에 폐기물로 남는다. 재활용이 안 되는데 단지 단열성이 높다고 사용하면 안 된다"며 "유일하게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우리 후손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많이 왜곡된 스티로폼이 인정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 제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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