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이 대북 저자세 논란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대북정책은 저자세냐 고자세냐 하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략적 입장을 견지하고 이행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지난 2년 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대체로 단속 위주로 기본입장을 취해왔지만 이번에 법 해석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정변경의 이유로는 "남북합의 이행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접경지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간절하게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의 소극적 대응을 거듭 지적받자 "법 해석을 과거 관성에 사로잡혀서 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며 "다만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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