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며, 종식 후에도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유찬 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며 "무엇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확대정책이 동반되지 않은 금융완화만으로는 경제회복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현재의 글로벌 재정 정책 확대 공조 흐름은 재정지출 확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경기 침체기에 확장적 재정지출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증세를 수반하는 재정지출 확대가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규모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의 증세 병행은 분명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공한다"며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이자비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미국, 독일 등 국가의 GDP 대비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비중이 우리보다 높다"며 "경기 침체기의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 침체기를 가능한 짧게 경험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 정상화를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실제 재정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해 계산할 때 올해 1~3차 추경을 통한 약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순증)로 약 1.5%포인트(p)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GDP가 증가하는 규모의 비율을 나타낸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추경 규모는 59조2000억원이다. 이중 세입경정이 12조2000억원, 세출확대가 47조원이다. 지출구조조정 분을 제외한 재정지출총액 순증 규모는 29조8000억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 개선 효과 0.33만 감안해도 재정지출총액 순증의 3분의 1 규모인 10조원의 재원을 자기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원장은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나 재정지출 확대의 이력효과를 고려하면 V자 회복 유도를 통해 다음 시기 재정수지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OECD 평균 보다 현저히 낮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과 마이너스(-) 수준인 국채 실효이자비용, 초과공급 상태인 국내자본을 고려하면 이를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특정시점에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일시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화당국과 정책 조율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채무 비율 외에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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