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통일연구원장 "北 '대남→대적' 전환, 6·15 이전 회귀 위기"

기사등록 2020/06/10 11:20:06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반도 정세와 평화 프로세스'

"남북, 북미합의까지 힘들지만 만든 후 사문화"

[평양=AP/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학생들이 6일 평양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남조선 당국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 등을 규탄하는 항의 군중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7.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10일 북한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6·15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와 평화 프로세스'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공존·공영 관계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북한에서도 6·15 시대라고 규정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대남사업 부서들의 총화회의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북한과 만든 남북, 북미, 4자, 6자 합의는 만들기까지는 힘든데 만든 후부터는 사문화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 등 이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미 정상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국내 구조, 세계 체제 구조의 저항이 충돌하면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내세우고 있어도 근본적으로 정전 질서를 평화 질서로 바꾸거나 구조화된 문제 해결하려는 용기와 힘을 갖고 해결 노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위상에 대한 객관화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K방역, K팝 등 기타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최고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유독 K평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K평화가 완성돼야 K모델이 완성될 수 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돌파하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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