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3월 11위→ 4월 10위→5월 4위 상승 폭 확대
美 마스크 200만장 지원, 한중 신속통로 개설
美中 격돌 속 反中 노선 참여 압박은 걸림돌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지지도가 6계단 뛰어오르며 상위권 재진입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인도적 지원과 수출을 진행하고, 한중 신속통로 개설 등 기업인 예외 입국에 힘을 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20년 5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외교부는 100점 만점에 53.7점을 기록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4위로 전월 대비 6계단 상승한 수치다.
외교부에 대한 정책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5위에서 올해 1월 4위, 2월 3위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3월 11위로 급락했다가 4월에 10위로 찔끔 반등한 데 이어 5월에는 6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교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이라는 긍정 응답은 53.2%로 전월(46.7%)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이어 3위로 18개 부처 평균(43.6%)보다 9.6%포인트 높았다.
'매우 잘못함'과 '잘못하는 편'이라는 부정 응답은 37.7%로 지난 4월(46.5%)보다 8.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18개 부처 평균(37.4%)와 유사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미국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기업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한중 신속통로를 개설한 것이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중은 5월1일부터 한국 기업인의 중국 방문 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 4월 말 한·중 외교부 및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열고, 한중 신속 통로 신설에 합의했다.
중국 입국 시 14일에 달했던 격리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나오는 1~2일 후 기업활동을 가능케 한 것으로 지난 7일 기준 2100여명이 신속통로로 중국에 들어갔다. 현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가 적용되는 지역은 10개 지역에서 19개로 늘었으며, 향후 한중은 항공편 증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여권 분실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하는 길이 열리는 간편 서비스가 시행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부24 사이트에서 습득 여권, 여권 발급 상태, 여권 발급 이력 등을 조회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패권 다툼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반(反) 중국 경제 블럭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 참여가 구체화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외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외교부 등 7개 관계부처는 올 들어 처음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에 따른 파급 효과와 외교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개방성, 신뢰성, 투명성, 민주주의 질서 등 원칙을 확인하고,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하면서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9.2점), 경기·인천(57.7점), 서울(51.9점), 대전·세종·충청(51.6점)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44.7점), 대구·경북(45.9점), 강원(50.7점) 등은 여전히 혹평을 내렸다.
연령대별로 30대의 정책 지지도가 전월 49.1점에서 61.4점으로 급등하며 눈에 띄었다. 20대 역시 59.8점으로 한 달 전(52.9점)보다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어 40대(56.1점), 70세 이상(47.2점), 60세 이상(4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80%), 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9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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