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수 조정 특위' 수용으로 '연장전' 돌입
"통합당 일각선 18석 다 주고 지켜보잔 주장도"
"투쟁 모드는 부담…현실적 타협 가능성도 높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부터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들어갔다. 회동에서 양 측은 통합당이 요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곧바로 이들은 합의대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 특위 구성' 안건을 재석 269명 중 찬성 263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최종 원 구성까지 약 이틀의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와 관련해 양당이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필요한 부분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수 조정으로 통합당이 시간을 끄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또 "모든 상임위는 의석 수 비례다. 정수 조정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라며 "상임위는 법대로다. 똑같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합당은 일단 원구성에서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제위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게하되, 법제위와 사법위 선택권을 민주당에 주고 여야가 위원장을 1~2년 간격으로 맡는 방향을 고민 중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대대변인은 이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면서 "상설 특별위원회 법제특위는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내에서도 막판까지 협상을 놓고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질지 불투명하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래 다 가져가서 어디 해 봐라' 식의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여당의 독주는 국민들도 바라지 않는 바다. 그럼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차라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여론상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날까지의 여야 상황이 서로 한 발자국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만큼,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갈등 상황에서도 통합당이 본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민주당이 정수 조정 특위 제안을 받아들인 것 등을 고려해서다.
또 다른 통합당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투쟁 모드로 가기는 부담스럽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지도 않기에 자제하려고 한다"면서도 "나중에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선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과정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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