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 위기 극복 속도감 있게 추진"
"경비 노동자 폭언·폭행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등교 개학과 관련, "안전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지만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방역을 빈틈없이 실시하고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대처해주길 바라며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자가진단과 마스크 상시 착용, 상호 접촉 최소화 등을 준수하도록 잘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발생한 지역감염은 다행히 안정되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졌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줬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활동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지침도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빠르게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추진해달라"고 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약 48만명이 줄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5월 초 하루 평균 수출액도 작년 같은 달보다 약 30% 감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며 "이제 각 부처가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등 경제활력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과제의 후속조치 계획을 내실있게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해주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정책환경과 우선순위를 반영해 국정과제도 점검·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위로도 전했다.
그는 "대다수 경비 노동자들은 폭언·폭행 등의 피해를 겪어도 해고 등 불이익을 걱정해 적절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경비 노동자 등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적극 보완하는 한편, 갑질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계속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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