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 "55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위한 TF 가동"

기사등록 2020/04/28 17:04:13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만나 면담

일자리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며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2.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김용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 속에서 55만개의 새로운 공공·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공공과 민간부문에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노사·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정부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연대 결의'를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 관련 주요 법률안들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용보험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지만 사회·경제적 보호망이 갖춰지지 않은 특고·예술인·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일자리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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