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출 규모 축소에만 목매…과감한 재정 투입해야"
"주요 국가들, 우리와 비교 할 수 없는 규모로 재정 쏟아부어"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23일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100% 지원 방안을 내놓긴 했으나 자발적으로 거부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이고 지출 규모의 축소에만 목을 매는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5선인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선별 비용 들여가며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소비 경기를 자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100% 지급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당장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어정쩡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합의한 방향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투입된 재난지원금이 더 크고 가치 있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회적 캠페인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정치권은 선거 전에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100% 지원 쪽으로 이견을 해소한 만큼 야당은 명분 없는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즉각 논의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와는 비교 할 수 없는 규모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고 위중하다"며 "야당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기부 의사를 지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 사회 기부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고민하자"며 "논쟁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사회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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