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트윗
NYT "며칠내 행정명령 내려질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의 공격 속에서 우리 위대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나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트럼프는 그러나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더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에 대해 즉각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중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미국 여행을 제한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해 왔다.
미 행정부는 최근 자국으로의 입국 제한 확대 및 비자 처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상의 우려를 이유로 이민을 제한하려 해 이민 규제 강화에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새로운 영주권 승인 및 취업 비자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이르면 며칠 안에 내려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외국인의 미국 거주 및 근무 신청이 승인받지 못할 것이며 합법적인 이민 제도가 사실상 폐쇄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이민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이민 비자 발급은 2016년 61만7752건에서 2019년 46만2422건으로 약 25% 감소했다.
미국은 또 한국을 포함해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을 다른 국가들로 더욱 확대하는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이러한 미 입국 제한이 코로나19를 제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급속 성장을 계속해온 미국 내 일자리 시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외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합법 이민을 줄이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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