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검사 못 하게 해' 주장에 "사실 아니다"
"방역당국, 의사 판단 존중…적극 검사해 달라"
韓 하루 적정 검사건수는 2만건…취합검사 도입
"요양병원 전수·표본검사 계획도 수립·검토 중"
지난주 하루 의심 환자 검사 건수가 7000건대로 줄었지만 확진자 접촉자 조사 등으로 지금도 1만5000건가량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진단키트 외에도 검체 채취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하루 적정 검사 건수는 2만건 정도다.
나아가 방역당국은 한번에 최대 10명까지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취합검사법' 등을 통해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시설 전수 검사까지 검사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 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상황에 맞춰서 진단검사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부활절과 사전투표 등을 거치며 지난 주말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출근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반드시 선별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의료인들께서도 적극적인 검사를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3일 3만5555건에 달했던 검사 건수가 이달 11일에는 1만4070건까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하루 적정 검사 건수는 2만건 수준이며 최근 검사 건수가 최근 감소한 건 맞지만 의심환자 이외 검사까지 하루 1만5000건 정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정 본부장은 "검사 시약 키트는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10일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트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검사기관의 PCR(중합효소 연쇄 반응) 장비와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나 물량이 한정돼 있어 1일 2만건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2만건 수준을 유지해야 오류나 제약 없이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통계상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될까.
1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일요일인 12일 하루 검사 건수는 4122건이다. 여기에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뒤인 지난주인 5일 5571건, 6일 1만500건, 7일 8699건, 8일 8708건, 9일 8340건, 10일 7428건, 11일 4142건 등 하루 평균 7627건이다.
이는 그 전 일주일인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평균 9584건에 비해 25.6%(1957건)가량 줄어든 숫자다.
그러나 평균 7000건 외에도 기존 확진자가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두차례 검사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무증상 접촉자, 해외 입국자 검사 등 질병정보통합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검사 건수까지 더하면 하루 1만5000건이 지금도 시행 중이라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이미 확진된 사람이 격리 해제될 때 또 시행해야 하는 검사가 있고 해외 입국자 검사도 진행되고 시설이나 접촉자들을 광범위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검사자들은 저희한테 의심신고로 올라오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하루에 적어도 1만5000건 정도의 검사가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다시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하루 최대 4만건 진단 검사 이후 절반에 못 미치는 1만~1만5000건이 유지되고 있어 3월 초순 이후 검사 건수가 준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검사건수 줄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확진자를 최대한 많이 발견해야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검사를 안 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면적 검사를 하지 않는 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나아가 전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고위험군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전수 또는 표본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하고 양성이 확인될 때 개별검사를 하는 '취합검사법(Pooling)'이 도입된 덕분이다.
정 본부장은 "10명 것(검체)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검사방법 매뉴얼을 새로 작성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특정 집단, 특히 요양병원 등에 검사를 시행하거나 표본검사를 하는 등 검사를 할 수 있다"며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위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마친 방역당국은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해 검사 범위 등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도 보건복지부와 요양시설 담당자 등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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