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주재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 내달 1000억 달성"
"전시와 유사한 현재 상황, 신속한 집행이 생명"
"정책점검회의, 격주→매주 개최해 상황 점검"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에 따라 이달 1일 시중은행의 이차 보전 대출이 출시됐다"며 "기업은행의 위탁 보증부 초저금리대출도 1일부터 접수가, 6일부터는 심사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일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서만 9만건 수준,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4만건 수준의 대출 접수가 이뤄졌다"며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비해 많은 지점과 인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장의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최대 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신청 증가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전산시스템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4~7만원 인상하는 등 추가 지원도 시작했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관광·항공·해운·외식 등 주요 업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로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 융자의 경우 이미 330억원을 집행해 5월 내 1000억원의 집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금융지원 역시 지원목표 3000억원 중 1260억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추진 상황을 밝혔다.
이어 "여객·화물 선사에 대한 일부 금융프로그램은 이미 금융지원액 이상으로 민간기업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 4월 중 신속한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민한 대응 체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전시와 유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생명"이라고도 했다.
김 차관은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다"며 "집행이 잘 되는 분야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사람이 다치고 의료진이 전면 베치되고 필수품의 배급이 용인되는 모습은 흡사 전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주요 식량 생산국들인 러시아,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에서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 작물 재고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각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국제 곡물 시장 모니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등 금번 사태로 인한 직접적 충격인 적은 분야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위기 극복 이후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며 "방역 및 의료역량과 함께 온라인 배달 서비스와 높은 자동화율 등 충격을 완화하는 소비와 생산구조도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병의 재발 가능성, 과거보다 밀접해진 글로벌 연계성, 경제 심리와 생산활동 회복에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김 차관은 "관련 부처들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 겪는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 중"이라며 "힘들게 일군 산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서류상의 대책이 작전계획이라면 현장에서의 집행은 생사를 좌우하는 전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고민해야 한다"며 "당분간 격주로 개최하던 정책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비상경제 시국에 맞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김 차관은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저명한 학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무엇이든 하라'(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는 것"이라며 "정부고 국민과 기업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발표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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