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서울 분담률 미정…20% 가정시 3500억
홍남기 '서울 차등적용'…서울분담률 상향가능성 ↑
서울시 "정부의 계획안 내려오면 논의 시작할 것"
정부와의 논의 결과 따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5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지자체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다음주 중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오면 그걸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내려와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 서울시내 26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7000억원 규모다. 만약 정부가 밝힌 중앙정부 8, 지방정부 2의 비율로 재원 분담률이 나뉜다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약 3500억원 규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3500억원 지원' 내용도 지자체 분담비율을 20%로 한정했을 때의 액수다.
이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재원 분담과 관련해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한 20%는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서울시의 분담률이 20%를 넘어설 경우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도 재정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긴급생활비 재원(327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또 다시 2차 추경안을 통해 추가로 4000억원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4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 4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혁신창업 지원 펀드조성(4800억원) ▲서울청년센터 설치 등 사업(5000억원) ▲서울대표도서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3878억원) ▲5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3100억원) 등이다.
박 시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도 포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이 3500억원을 넘어서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시도 최선을 다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의 계획안이 내려와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시의 경우 따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8대 2로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도 그런 비율을 희망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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