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범 "진단키트 등 여유 있는 의료용품 지원"
김호홍 "코로나19 치료제 대북 제재 유예해야"
일각서 북의 지원 물자 배분 투명성 의문 제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코로나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란 글에서 "마스크 등 국내의 수급도 여의치 않은 분야를 제외하고 진단키트 등 여유가 있는 의료용품들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국민 정서 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고 있는 사실을 곱씹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또 "이를 위해 가칭 '남북보건의료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접촉창구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생태·환경, 바이러스 등 초국경 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미국·유엔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과 범위를 정해 코로나19 관련 장비와 치료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핵심적 의제로 협의해 보건당국 간 '핫라인' 개설과 '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자"며 "남·북·일·중이 공동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에 제공된 코로나19 지원 물자가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직에게만 배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은 다른 공산권 국가처럼 치료기구나 장비가 있을 때 간부들, 특히 고위 간부들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위원도 이 방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측근은 봉화진료소에서, 나머지 특권층은 남산병원, 적십자병원, 김만유 기념병원 등에서 각각 최신 의료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150~200세대마다 하나씩 있는 진료소를 쓰게 된다.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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