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00만을 넘어선 것에 대해 "가해자들의 영웅은 조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 같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실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는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결국 인권이란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피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국이 만든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힌다면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정부, 특히 추 장관은 즉각 답하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검찰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도 검찰 기조에 맞춰야 한다며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폐지한다고 했다"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나",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인가",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어느 정권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자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 수사와 n번방 피의자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사람을 가려 포토라인에 세운다면 이는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n번방 방지법(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자는 성범죄자에 해당돼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실제 음란물과 관련돼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며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발의할 법안은 불법 촬영물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한 벌금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통거래를 방조하거나 삭제에 소극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한다.

송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범죄 처벌도 강화하겠다"며 "텔레그램 해외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등 후속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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