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발한 표준 계약서는 중기중앙회가 국회통과를 요청하고 있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연관된 연구 성과물이다.
KBIZ연구소는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과 성과물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또 중소기업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해설을 추가했고 ▲비용부담 ▲정보교환 ▲성과물의 귀속 등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완결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 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공동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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