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국토부·서울시 맞손

기사등록 2020/03/11 11:00:00

12일부터 서울시·LH·SH 합동공모…8월 주민협의 후 최종 선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이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1:1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소영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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