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이다.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000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원씩 총 60만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한다. 즉 4인 가구 일때 월 가구 소득이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시는 정부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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