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확진자 동선공개 논란에 질본 "인권보다 공익 중요할 수 있어"

기사등록 2020/03/06 15:48:38 최종수정 2020/03/06 15:49:08

일부 확진자 동선 공개에 "인권침해다"

질본 "피해 줄인다는 점에서 공익 강조"

"다만,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공개"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6.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부 확진자가 동선 공개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피해 줄인다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분야는 개인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이보다 공익 강조하는 경향 있다"며 "추가 환자 빨리 찾아 피해 줄인다는 점에서 개인 인권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신천지 외 일반 확진자도 동선 공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하면서 나왔다.
 
다만, 정 본부장은 방역 목적에 부합하는 선에서만 동선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동선 공개하는 것은 (혹시) 찾지 못한 노출자가 있을 수 있어, 그 장소 방문한 이들이 의심하고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며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동선을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 곽진 방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과의 일문일답.
 
-분당제생병원 관련 조사된 것 있나.
 
"어젯밤 상황 접수가 됐다. 경기도청이 나가 조사 진행 중이다. 질본에선 즉각대응팀 파견 검토 중이다. 아직 환자 규모 정도만 파악했다. 병원은 현재 폐쇄 중이다. 의료인력 확진돼 의료인력 동선과 환자 동선 등 조사 중이다. 좀 더 진행되면 말하겠다."
 
-마스크 논란 크다. 감염경로에 있었는데, 마스크 꼈는데도 감염된 사례 있나.
 
"기침, 호흡기 증상 있는 이들이 마스크 써 비말로부터 타인 접촉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의료인이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 철저히 쓴 의료진이나 환자는 접촉자 감안해 분류한다. 예전 메르스 때 사망한 환자이지만, 이 환자가 접촉자를 몇천 명 만들었던 적 있다. 오랫동안 여러 의료기관 방문했고, 심폐소생술도 했다. 본인이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 이 분으로 인한 2차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아다. 유증상자가 마스크 써야 한다. 쓸 때 정확하게 써야 한다. 마스크 겉면 오염될 수 있다. 벗거나 쓰기 전 손 위생 중요하다. 마스크가 손 위생 대체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다. 마스크는 필요한 이들이 우선 쓸 수 있게 배려가 필요하다. 정확한 사용법 준수도 당부하겠다. 유증상자와 의료진 보호에 가장 필요하다."
 
-2월16일이 신천지 대규모 집회 마지막이라 잠복기 끝나는 2주가 이번 주라고 말했다. 그래서 확진자 감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제 사망자 8명 추가되고, 확진자도 지난달부터 계속 500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 어떻게 보나.
 
"신천지 교회 관련 마지막 노출이 2월16일이다. 어제 행정조사 통해 신천지 예배 일정과 명단 파악 중이다. 추가적 노출 상황 봐야겠다. 그동안 환자 400~500명 생긴 것 중 많은 부분은 9300~10000명 정도 자가격리 시킨 후 고위험군, 유증상자 부터 검사 진행한 결과다. 격리된 이들 중 양성자 숫자 늘어났다. 검사 끝나고 그들의 동거 가족까지 검사 끝나면 1차 노출 범위 환자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아직 확진자의 많은 부분이 신천지 교인들, 교인과 접촉자, 교인 직장의 직장시설 등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다른 시도나 대구 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 없는 산발적 유행 발생한다.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해야 제2, 제3의 집단발병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각 시도가 역학조사 진행 중이다. 한 케이스 찾아 역학조사 진행하면, 전염력 초기부터 있고 잠복기 짧은 코로나19 특성상 확진 환자인지 후 2~3명 추가 확진자 항상 있는 것 같다. 차단 노력 중이다.
 
소규모 유행, 인지 못 한 사례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행이 신천지 교회 같은 대량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노출, 집단시설에서의 노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 노출 범위와 추가 확진자 규모 정해질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말하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 또 다른 대량 노출 막자는 의미다.
 
가장 취약 집단인 의료기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보호하기 위한 시설 중심에서의 예방적인 차단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 조치를 중수본, 지자체와 협력해 강화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통계나 예측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가 같이하는 것인가.
 
"전문가가 통계 모델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 보고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통계 낸다. 세세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분석해 중간중간 말하겠다."
 
-신천지 외에도 일반 확진자가 동선 공개 때문에 인권위 진정을 넣고 있다. 지자체마다 동선 공개 디테일이 다르다. 초기 확진자는 나중 확진자보다 구체적으로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다는 불만 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나. 지역사회 감염 진행된 상황이고, 지자체 조사는 질본과 달리 정확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동선 공개가 여전히 방역 효과 있나.
 
"감염병 분야는 개인 인권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외부효과 고려해 남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 이보다 공익 강조하는 경향 있다. 전염력 높고, 추가환자 빨리 찾아 조치해야 피해 줄인다는 측면에서 다른 공익적 목적보다 개인 인권 간과되는 측면 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 맞춰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오히려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에서 방해된다. 은폐하고 숨는다고 감염병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들이 정확하게 잘 치료받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선진적 조사방법 만드는 게 필요하다.
 
동선 공개도 역할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질본은 큰 집단에 집중하다 보니 지자체 별 차이가 있는 것 사실이다. 기준 만들고, 교육 등 실시해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침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
 
봉쇄라고 해 유행 차단하려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이 중요하다. 동선 공개하는 것은 찾지 못한 노출자가 있을 수 있어 그렇다. 그 장소 방문한 이들이 의심하고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할 때 동선 공개한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진행되면, 차단 정책이 피해 줄이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동선 공개 더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별 차이가 있다. 대구 외에 지역은 한 사례 한 사례 추적해야 해 동선공개 한다."
 
-확진 받은 이후 사망까지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이런 경향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국내에서 부검 이뤄진 사례는 있나.
 
"안타깝다. 고령자는 폐렴 인식 못 해 병원을 빨리 찾아오지 않고 소요시간이 걸린다. 그 이후 급격히 악화해 산소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보고된다. 고위험군에 노출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고위험군, 어르신 모시는 가정이나 시설은 철저히 이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되도록 종사자와 면회객 관리 철저히 해달라.
 
부검 사례는 없다. 가족들 동의 구하는 과정 어렵다. 이 질병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부검 필요성 있다고 본다. 적절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망 원인 불분명한 경우 등은 필요하면 부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조사단의 중국 조사 결과 보면, 바이러스 분출이 증상 발현 전 하루에서 이틀 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사를 증상 발현 하루 전으로 한다. 확대할 생각 없나.
 
"최근 나왔다. 살펴보고, 방역 대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 본다. 바이러스가 하루 이틀 전 분비된다는 것 과학적 입증 어렵다. 초기 면밀하게 조사된 자료 보면, 발병 첫날 노출자 발견이 됐다고 했다. 하루 전이나 이틀 전 노출돼 감염된 사례는 우리나라는 발견하지 못했다. 케이스 많은 중국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봐야 한다.
 
발병일 잡는 게 어렵다. 비특이적인 피곤함이나 권태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 기침, 발열 생기고, 그렇게 일주일 있다가 폐렴으로 증상 진행한다. 중국도 이 부분 어려워할 것이다. 더욱 정밀한 분석 통해 알아봐야 한다. 아직 하루 전으로 잡아 접촉자 조사한다."
 
-경북지역은 집단시설 중심으로 발생한다. 시설 폐쇄하면서 격리하는 것으로 안다. 환자 빨리 분류해 확진자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통원치료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 나온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확진자 생기면 확진자는 전담병원 보내고, 나머지는 노출자라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차원에서 개별적 모니터링 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아니면 시설 격리로 가 1인 1실로 가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소규모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런 방법 다 지키기 어렵다. 최대한 좋은 방법 찾고 있다.
 
퇴원 가능한 경우 집에서 보건소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하고 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환자는 간병인 지원 없으면 통원치료가 어렵다.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 찾아 적용하겠다. 해당 시설에 여유 있는 병실 있으면 거기로 이전하고 소독하는 방법 등으로 코호트 격리나 관리하고 있다."
 
-대남병원 3층은 클린존이었는데, 확진자 나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남병원과 경북 쪽 확진자 접촉 의료진을 방호복 입혀 현장 투입했다는 이야기 있다. 맞나. 확진자 접촉 의료진은 어떻게 관리되나.
 
"대남병원과 같이 있는 요양병원은, 같은 건물 3층에 별도의 병원 운영한다. 5층 정신과 병동과 일반병동에서 확진자 생겼다. 거기서 코호트 격리 들어가면서, 의료진이 안에서 생활하며 밖 노출은 전혀 안 했다. 클린존 최대한 유지했다. 첫날 검사에서 음성 나왔고, 발열 보이는 첫 번째 환자가 증상이 있어 3번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런데 3월3일 13일째 검사에서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이 양성이 나왔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이다. 현재로서는 도시락 배달해주는 것 말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간 것은 검체채취한 의료진 정도다. 경로 따져보는 중이다.
 
의료진에 대해 현재 청도군 보건소에서 대체 의료진 확보했다. 공보의와 간호사는 일부 들어갔다. 어젯밤부터 투입하고 있다. 오늘 정도면 대체 인력으로 의료진 교체될 예정이다.
 
격리 방식은 현재 사용하지 않은 클린존 병실과 남아 있는 병동에 대한 소독, 다른 병원으로 소개할 수 있는지 등 경북도와 중수본이 검토 중이다. 이 부분도 요양병원에 있는 고령인 이들이라 환자 퇴원 시킬 수 없고, 일부 퇴원 후 어떻게 분산조치 할지 아직 결정 안 됐다."
 
-국민안심병원이었던 분당제생병원은 해제되는 것인가.
 
"감염 경로나 환자 발생 보고 해야 할 것이다. 지정이나 해제는 중수본이 담당한다. 조사 진행하면 판단할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증이 경증일 때 전염되는 한계가 있다. 초기 감염원 다 거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분당제생병원 확진자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 암 환자, 말했다시피 의심증상 없이 들어와 진료받았다고 나온다. 중국도 무증상 감염 발생한다는 이야기 많다. 국민안심병원 만으로 원내감염 막을 수 있나. 이런 사례 막을 방법 없나.
 
"기저 질환자나 고령은 증상 유무 파악하기 어렵다. 항암치료 등 받는 이들은 증상 표현이나 인지가 어렵다. 기존 증상과 구분도 어렵다. 증상자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 있다. 이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디서 감염돼 인지됐는지 아직 조사 진행 중이다.
 
병원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질병 특성상 어려움 가중된다. 안심할 수 있는 트랙으로 입원과 외래 봐야 더 큰 피해 줄일 수 있다. 최대한 감별해내는 게 의료진의 일이다. 어려움 감안하면서도 최대한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청도 노인요양병원 확진자 중 환자 2명, 종사자 1명, 기존 사망자 한 명이라고 한다. 이 수치 맞나. 현재 남은 의료진, 환자 몇 명인가.
 
"환자 수 3명이다. 환자 2명과 종사자 1명이다. 확진자 중 한 명이 3월3일 양성으로 확인된 후 3월5일 사망했다. 85세 환자다. 당뇨나 신부전이 오래 있어 식사 못 하고 기력 저하돼 요양병원에 2019년 3월부터 장기입원했다. 총 환자 3명이고, 환자 2명과 종사자 1명인데 환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분당제생병원은 동선 분리돼 있다. 분리된 곳에서 확진자 나온 것인가. 여기서 나와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두려움 많을 것 같다. 어떻게 봐야 하느냐.
 
"동선 관련 내용 아직 파악 안 됐다. 안심병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안심병원에서 환자 생겨 불안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말하겠다. 어젯밤에 보고를 받았다. 어제 경기도에서 나가 조사 중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 달 만에 돌연변이가 100건 가까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 있다. 혹시 이것에 대해 보고받았나. 이것 때문에 전파력이 강해져 좀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에서 변이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다. 한 개의 아미노산 차이만 가지고 2가지 L형과 S형으로 나눴고, L형이 우한에서 더 많이 분리돼 전파력이 높은 것 아니냐고 했다는 정도만 안다. 전파력 파악하려면 동물실험이나 역학적 조사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가 생기면 바이러스를 족제비에 넣어 간에 전파가 얼마나 되고, 어떤 장기에 바이러스가 가는 지 등 동물실험으로 증명한다. R0값도 봐야 한다. 아직 그 정보만 가지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바이러스 유형과 치명률 차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 국제적 연구 동향도 모니터링하겠다."
 
-중증 이상 환자는 어떻게 되나.
 
(곽진 방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 "중증으로 분류되는 환자가 26명이다. 위중 단계는 31명이다."
 
-청도요양병원 관련해 5일 사망했다던데, 어제 질본 문자는 4일 사망에 5일 확진이다. 확인해달라. 생전 음성 계속 나왔는데, 계속 검사했다. 발열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나. 지금 이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해제 앞두고 있다. 분산 격리나 코호트 격리 기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곳에 의료진 하나도 없지 않나.
 
"사망자는 3월4일 오전 10시 사망이 맞다. 3월3일 양성이 나왔고, 사망 이후 다시 검사해 3월5일 또 양성이 나왔다. 날짜 정정한다. 사망자는 2월24일부터 발열이 있었다. 그전인 2월18일부터 객담이 있었다. 누워 계신 이들은 기침을 본인이 못 하고, 음식물이 넘어가다 흡인성 폐렴 잘 오는 게 요양병원 환자가 갖는 건강 문제다. 그래서 2월21일 일괄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이 환자 발열이 생겨 2월24일, 2월28일, 3월1일 총 세 번 정도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다. 24일부터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두 명 확진자처럼 3월 2~3일 공동노출 있었는지 가능성 놓고 조사 진행 중이다. 검사 여러 번 한 이유는, 발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열 이유로는 기관지 감염 등 의심하던 상황이다,
 
의료진도 격리해제 됐지만, 종사자 19명 정도가 같이 코호트 격리 들어갔다. 외부 출입 없이 돌봤다. 밖에서 투입된 의료진이 지원했다. 정확히 어떤 의료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보 없다. 확진자 세 명 나와 코호트 격리 기간은 마지막 환자로부터 다시 연장되어야 한다. 남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방안, 건강 관리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만들고 있다."
 
-신천지 교회 외에도 수원 생명샘교회나 경남 거창교회 등 집단발병 사례 나오는 데, 이런 발병 현황 알고 싶다. 어떻게 조치 중인가와 조사 중인 곳 더 있는지 궁금하다.
 
"부산 온천교회 등 여러 교회 통한 전파 상당히 많이 보고됐다. 교회 행사가 밀폐된 건물 안에서 1~2시간 예배 보게 된다. 비말전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등 환경적 요인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두면서, 종교행사 등 밀폐된 공간 안 집단행사 당분간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한다. 많은 종교계가 참여하는 상황이다.
 
교회나 종교행사 관련 집단발병 현황 자료는 없다. 한번 정리해 말하겠다. 조사는 지자체가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 같은 시간대 예배 참석자 조사해 추가 확진자 발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혈액보유량 위기라는 이야기 나온다. 추가 대책 있나. 헌혈 안정화 위해 달라진 조치 있나.
 
"복지부에서 진행된다. 헌혈 과정 중 위험에 대한 여러 환경 소독, 환기 등 철저히 한다. 개인 보호구 착용 후 채혈하는 등 안전 유지 조치는 강화했다. 헌혈하는 이들에 대해 여행력이나 다른 것들을 검진 통해 거르는 안전 지침 수행 중이다."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이 음압중환자실로 변경되면, 기존 중환자 어디로 가나. 교수 연구동 시설 변경에는 얼마나 걸리나.
 
"중수본이 담당한다. 아무래도 국립대병원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받는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중환자는 민간병원 쪽으로 역할 분류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