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제공·지자체 확보 명단 차이에 강력 조치 주장
정부 "지역·미성년자 포함 등에 차이 있지만 유사해"
자발적 협조 유도에 집중..."강압 조치로 역효과 우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측과 지자체 자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교해보니 기준 차이 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협조에 차질이 있다는 근거 발견시 모든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를 확인 전까지 신천지 측과 협의해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자들이 숨거나,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도 "분류 기준, 미성년자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명단의)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자체와 협의해 숫자를 조율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자료가 유사하게 맞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중대본 1총괄조정관,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과의 일문일답.
-통계 관련해 혼선 빚고 있다. 중대본 발표 자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발표한다. 지금 실시간으로 국민이 접하는 통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다. 0시 기준 공개로 정정했는데 사망자 등 통계는 지자체보다 늦다. 행정안전부가 통일해 발표할 생각 없나.
"중대본 차원에서 확진자, 격리해제, 사망자 통계는 집중적으로 방대본이 일괄 관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존에도 유사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 보고되는 내용을 수시로 집계하는 것보다 각 지자체가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통계에서 기초적 내용을 확인한다. 어떤 유형인지, 즉 신천지 신도이거나 기존 접촉자에 의한 확진자인지 등을 기초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 소요된다. 중앙 통계는 계속 방대본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1일 2회, 다만 기준 자체를 오전 9시 기준과 오후 4시 기준 두 번 해서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발표했던 내용보다 일 발생 내용을 0시 기준으로 한다고 오늘 방침을 정하고 안내했다. 행안부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집계하는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가능하다면 통계를 지자체와 시차 줄이도록 하겠다."
-마스크 관련해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급 방식의 문제도 지적 많다. 우체국에서는 오늘부터 공급 시작했고 약국은 당직 약국 외 공급이 안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협에서 밤 10시30분 110만개 공급하겠다고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공급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 나오기까지 하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어제(1일)는 주말로 모든 공적 판매처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가용 가능한 곳에 공급했다. 오늘 아침 생산량 추가 확보 방안 논의했고 유통에서도 손쉽게 해결 가능한 방안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가능하면 균형있게 국민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 나왔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물량 유통될 것이다."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완치자는 더딘 상황이다. 입원 기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완치 기준이 엄격한 것인가.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다. 확진자 발생 그래프를 보면, 일정 시점 후 급격히 증가한다. 환자가 감염 후 3~4일 정도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퇴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소위 어제 변경한 퇴원 관련 지침이 종전에 비해 증상 완화됐느냐,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졌느냐하고는 조금 다르다. 증상 완화됐지만 소위 양성 상태인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은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격리해제하고 있다. 다른 질환이 남아 퇴원 못 할 수도 있어 퇴원과는 다른 개념이다. 격리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표현이다.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되면 완치자 숫자 늘어날 가능성 있다. 외국의 경우 14일 이상 소요되는, 중증은 그보다 더 많은 심지어 8주까지로 보고된 논문도 있다. 평균 2~3주 치료기간 소요되면, 우리도 확진자가 늘었던 시기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확진자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완치 기준 다른 점 있나. 완치자가 늘어날 시점은 언제로 보나.
"(완치 기준 관련해) 외국과 구체적 차이는, 현재로서는 종전 기준은 가장 강한 기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제공하겠다. 오후 방대본 브리핑 때 임상 내용 포함한 상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완치자 증가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예상은 최초 확진자 증가 시기부터 적어도 2주 이상 지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겠다."
-시설격리에 더해 경증 환자는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택격리는 방역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배제하고 있나. 그리고 1일 2회 모니터링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완 대책은 있나. 시설격리 목적은 병상확보인데, 입원 환자가 퇴원하지 않을 경우 목적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나.
"자택격리 관련해서는 대구의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확진 통보를 받게 되면 환자의 기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관리반이 투입되고 중등도 평가해 병상 배정 등을 진행한다. 다만 생활치료센터나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입원 내지 센터 입소 전 대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물리적 시차가 전혀 없이 바로 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 자가 내지 자택 격리된다. (모니터링 관련) 종전과 달리 단순 발열 체크를 2회 정도하는 시스템에서 대구시 의사회의 협조 하 의사 1인 당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일정 수를 연계해 상태를 관리한다. 증상 변화가 있으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가능하면 병상이나 치료센터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되,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의사에 의한 모니터링과 지원, 긴급 대응체계 갖추고 있다."
-경증 환자 퇴원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검토 중에 있나. 시·도별 시설격리 위한 생활치료센터 준비 상황도 말해 달라.
"타 시도에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우선 (확진자가) 대구 지역에 집중돼 있어 중대본 차원에서 지원을 집중했다. 오늘부터 지침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 이해하고 준비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다."
-대구 지역 계산해보면 생활치료센터 관련해 463병상이 계산돼 나온다. 환자가 많아지는데 언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나. 1만 개 병상 확보를 말했고 지역 의료원을 비우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
"오늘 개소하는 첫 번째 치료센터는 240여 개 물량으로 실행키로 결정해 삼성의료원의 연수원, 서울대병원 인재원 두 곳은 각각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의 협조와 지원으로 이번주 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전적 준비와 연계가 필요하고, 가능한 곳부터 우선 개원할 계획이다. 그 외 협의는 진행 중이고 대구시도 장소 찾도록 노력할 것이고 찾으면 운영과 의료지원 담당할 의료진 배치와 백업 의료진 등에 논의 있겠다. 대구 첫 번째 장소에서는 경북대병원이 백업하고, 삼성의료원이나 서울대의 경우에도 백업 역할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번주 최소 1000여명 수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목표로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병실 배정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나오며 골든타임이 중요해졌다. 병실 배정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단축됐나.
"목표는 확진과 동시에 최단 시간 내 결정과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환자 상태 확인해야 한다. 연령, 기저질환, 환자 상황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갖고 체크해야 한다. 병상 배정, 시설 이송 결정도 논의 후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된다. 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그간 시행 착오나 좋은 사례를 결합하고 있다. 시간 소요로 안타까운 사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 시스템 개편 위해 노력 중이고, 안타까운 사례를 줄이거나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피해 최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망사례 최소화다. 임상 현장의 사례 분석하면 위중 상태로 악화하는 경우, 진행 속도 빠르다는 보고 있다. 경증과 위중 상태 편차, 속도 차가 크다는 의견 있어서 상태가 위중하다는 현장 임상과 의료진의 판단이 있다면 지역 내 병상을 확보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판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원 지원상황실에서는 전국 빈 병상 중 중증환자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조치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시·도를 경유토록 했기 때문에 자칫 시도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면 조치에 차질을 빚는 경우 있었다. 앞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직접 통제하고, 사후에 시·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개편했다. (만약 사후통보를 거절한다면) 그 다음 조치는 적절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고 강구하고 있다."
-앞서 공주 내 생활치료센터 500개정도 보급되는 것 같은데 확진자 4000명 넘어가는 상황에서 더딘 것 같다.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뭔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
"센터 확보에 있어 요건은 적절한 장소, 외부와 차단을 할 수 있는 곳들, 지역사회와 철저한 격리를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시설이다. 또 그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조건도 충족시켜야한다. 대구의 경우 이동거리도 고려돼야 한다. 적절한 이송병원과의 연계까지도 고려돼야 한다. 또 이것들이 갖춰지더라도 통째로 비워져 있어야 하고, 빠른 시간내 입소할 수 있는 여건 갖춰져 있는지, 가장 중요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할지, 쓰레기 등 위생처리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동 가능한지 등이 중요 조건이다. 이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현지 답사 통해 소요 물품, 배치인력을 고려해야 하고, 배후 의료기관 확보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 통해서 협조할 수 있는 의료진의 역량도 확인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부처가 총력해 지자체 의사결정과 노력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 다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1인1실로 운영되나. 오늘 입소자 중 기존 병원에서 센터로 이송되는 사례 있나.
"지금은 모두 1인1실로 들어간다. 기존 병원에 있던 이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판단할 내용이라 정보를 얻지 못했다. 대구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기준 토대로 결정할 것이다. 1인1실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미 감염이 된 상태로 교차 감염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원칙은 1인1실로 하지만 다인실에 대해서도 추가 의료적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생활에 있어 불편 없다면 고려할 점으로 말한 바 있다. 실행과정에서 추가 검토하려 한다."
-법무부, 서울시 측에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를 고발해야 압수 수색 등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 하는데 관계부처간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신천지 교단에 대한 지자체들의 자료 차이는 확인하고 있지만, 대체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했던 자료들과 서너 개 지자체들과 내용을 조금 더 추적해 정리비교해보니, 기준의 차이 등이 있어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와 크게 벗어나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돼 가고 있다. 이 부분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 신천지 교단이 고의 또는 여러 이유로 본인들이 방역당국의 협조에 차질이 있다는 근거 발견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 방침에 변화는 없다. 다만 적어도 그 근거 확인까지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정보를 최대 활용해 신천지 측과 협의 통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해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밝히지 않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한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있다."
-신천지 신도 41명이 우한에서 입국했다고 파는데 이 중 1월 중 우한 방문 신도는 몇 명이고 확진자 있는지 확인해 달라.
"법무부로부터 방대본이 자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역학조사 관련 직접적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직결돼 이를 직접 받지는 않는다. 대부분 결과를 받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렵다. 방대본에 전달해 공개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후 최대한 정보 공개토록 하겠다."
-강원도에서 중국인 유학생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검사를 해 유학생 확진자를 찾아냈는데, 혹시 이런 검사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 있나. 정부 차원에서 확대 검사 계획은 없나. 지금부터라도 중국 유학생 입국 즉시 진단검사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침 수정 가능성은 없나.
"강원도 유학생에 대한 전수검사는 방대본 통해 내용 확인될 것으로 본다. 다만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필요성과 실효성, 또 이럴 경우 가뜩이나 처리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사 물량의 상황에서 현저히 위험성이 낮은 이들까지도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것은 임상전문가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다."
-퇴원 환자에 대한 통일된 관리지침이 없다는 지적 나온다. 격리해제 등을 포함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어제 변경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임상 증상 사라져 격리해제 하더라도 적어도 증상 발생부터 3주간은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는 퇴원 이후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드린다.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과 지자체 확보 명단과 다르다는데, 이미 정부에 제공한 명단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오해로 보는 것이 맞나.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 "신천지가 명단을 국내·외 신도, 교육생 전부 제공했다. 이를 지자체별로 분류해 지방에 내려 보냈다. 내려보낸 기준은 주소지가 시·도에 있을 경우 시·도별 주소지 기준으로 분류해 내려보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 자료 입수한 것이 교회 기준으로 받은 경우가 있다. 대구의 경우 교회 기준 신자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다보니 교회가 대구지역이 아닌 신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미성년자는 지자체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낙인효과나 기타 등등의 효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다. 또 신자 부모가 대부분 자녀가 소속돼 있어 지자체에 지침 줄 때 부모에게 자녀 여부를 반드시 물어 보고 자녀 증상도 같이 파악토록 지침 내렸다. 이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고 생각해 미성년자는 내려보내지 않았다. 분류기준, 미성년자 포함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해 숫자를 정확히 조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신천지 제공) 자료와 지자체 확보 자료가 유사하게 맞아가고 있다. 각각 개개인별로까지 지자체와 대조해 맞는지를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가부가 갈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 신도를 발견한다면 저희에게 통보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있다면 별도 확인하겠다."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데 확인되나. 오후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있었나, 역학조사 실시한 내용 있나.
"이만희씨 음성 판정 내용은 들었고, 기자회견 내용도 들었다. 하지만 위치를 파악하지는 않았다. 역학조사는 확진자였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아직은 대구시 신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이뤄지지 않아 일상적 역학조사 틀에는 없었다. 아마 방대본에서 책임있는 확인하겠지만 없었다고 알고 있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 질병관리본부 조직 확충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국무총리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인가.
"질본 조직과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복지부로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어떤 방안이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내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승격 문제는 개정법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이러면 긍정적인 면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칫 보건당국의 위기 시 유기적 협조 부분에서 청으로의 분리 독립으로 인해 오히려 (협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위기 시 방대본이 최대한 기능 발휘토록 하고, 평시 조직체계와 기능 보완에 대해서는 이견 있을 수 없다. 다만 역할·관계 정립에 대해 평시뿐 아니라 위기 시 철저히 상호보완적이며 역할분담의 명확화, 효율적 연계체계 유지 등이 가능토록 하며 방역 지원을 위해 보건당국의 의료자원 동원, 의료인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최종 방침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중증 환자의 이송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은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당장 대구 센터 이송자는 어떻게 이송했는지 몇 명인지.
"입소대상자들의 이동방법은 원칙적으로 소방청을 중심으로 구급차로 이동하게 된다. 이들은 확진자이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큰 이들이다.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엠뷸런스 개별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입소를 단계적으로 늘리게 되면 어떤 장소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큰 버스 등으로 이동도 고려중이다."
-의료진 피로도 누적에 대한 대책이 있나.
"제일 심각한 문제다. 특히 대구와 경북처럼 환자 집중 발생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고,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어 육체적 피로도 커지고 감염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피로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해 14일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최소 2주간 휴식을 취하고 일상으로 복귀토록 하는 조치 강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지금까지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 계속 늘고 있어 이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지자체로부터 요구되는 의료인력을 중앙차원에서 확보하고 배정하는데 시차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 있다. 의료진 보호 위해 오늘 시행되는 치료체계 개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에 의료자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우리가 가진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기관 피해 최소화하는 부수 결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예우와 지원에 노력하고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휴식을 좀 더 보장토록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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