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선제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사업화에 중점을 둬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네거티브 방식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 상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미래 유망 신산업은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샌드박스는 빅데이터·AI(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등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사업화 촉진에 중점을 둬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금지원, 세제감면, 특허지원, 공공조달 연계, 해외시장 개척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며 "기존 산업과 갈등으로 애로가 있는 분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요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갈등으로 꼽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 상생 가능한 새로운 발전모델과 다양한 연착륙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다만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법 개정안에 대해선 "신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화합과 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개헌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한국 정치는) 의회주의 대신 당리당략에 집중하는 정치문화에 문제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권분립 훼손 지적에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직을 두루 역임한 분도 계시고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도록 헌법에 규정됐다"며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정책 과제론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 권력기관 개혁, 공정사회 구현 등을 꼽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해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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