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 의장석을 무단점거했던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부분들에 대해 이미 채증을 해놓았다"며 "고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를 한국당과 '기계적 균형'을 맞춘 기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의도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종걸·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 5명을 포함해 당직자·보좌진 등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기소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당직자·보좌진들 35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의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 할 예정"이라며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으나 기소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인데,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의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의 약식기소 청구에 대해서도 "저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었다. 고발장에도 없던 내용으로 약식 기소를 받았다"며 "수사 기록을 발부받아서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고발이나 헌법소원 제기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중요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내용적, 시기적으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향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도 가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의 이행상황을 파악하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법무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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