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후보자에 '1가구 1주택' 부동산 자격 기준 추가

기사등록 2020/01/02 19:02:29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부동산 정책 뒷받침

투기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매각 서약서

교육감 선거 출마전력자 정치신인에서 제외키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4·15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는 내용의 부동산 보유 자격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용 1주택 보유'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부동산 보유 기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실거주하는 1주택 외에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임대 등을 고려,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기한 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미 지난해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 기조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다주택 처분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당의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자"며 "민주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이들의 경우 '정치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에서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점이 주어지는 내용의 공천룰을 이미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 출마 전력자는 올해 총선에 출마해도 정치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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